묘지 관련법, 제대로 몰랐다간 벌금만 천만 원

 

묘지 관련법 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이 마냥 먼 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막상 부모님 묘지 한 번이라도 이장하거나 구입해보신 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울 줄 몰랐다"고. 묘지 관련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수많은 규제와 제한의 덩어리입니다. 허가 없이 사설 묘지를 조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 이장 시기도 법으로 통제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 먼저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금, 이장 불가 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법률 정보, 지금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묘지 설치 허가 기준과 절차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1,000㎡ 이내 면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종중·문중묘지 역시 1,000㎡ 이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 개인묘지: 분묘 1기 또는 배우자 관계 분묘, 신고제
• 가족묘지: 친족관계 분묘, 1,000㎡ 이내, 허가제
• 종중·문중묘지: 종중·문중 구성원 분묘, 1,000㎡ 이내, 허가제
• 법인묘지: 재단법인만 설치 가능, 10만㎡ 이상, 허가제

🚨 묘지 설치 절차 총정리

 

 

 

 

30년 묘지 사용기한의 충격적 진실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한은 30년입니다. 정부는 2000년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 12월에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기간	연장 가능	비고
공설묘지	30년	1회 한정	합장 시 합장일 기준
사설묘지	30년	1회 한정	2001.1.13 이후 설치분
기존 분묘	제한 없음	-	2001.1.13 이전 설치분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 의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도 나왔습니다.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승낙형: 토지소유자 승낙하에 분묘 설치
• 취득시효형: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취득 (2001.1.13 이전)
• 양도형: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 양도시 취득

 

 

 

 

묘지 설치 금지구역과 제한사항

법률로 정해진 지역에는 절대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에서 일정 거리 이내, Pre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축물 주변 등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도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금지구역	세부 내용
녹지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오염 방지 목적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유산
교육시설 주변	학교, 도서관 등 일정 거리 이내

 

 

 

 

개장 허가와 무연분묘 처리

연고자 없는 분묘나 불법 설치 분묘는 개장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 개장 가능 사유: 불법 설치 분묘, 연고자 승낙 없는 분묘
• 사전 통지: 3개월 이상 기간 정하여 연고자에게 통지
• 무연분묘: 일제조사 후 화장·봉안 가능
• 공고 의무: 처리 후 즉시 공고

 

 

 

 

매장 전 사전계약 금지 원칙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묘지의 투기 방지와 적정한 묘지 공급을 위한 규정으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다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의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계약을 체결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 원칙: 사망 전 사전계약 금지
• 예외: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예측자 (의사 진단서 필요)
• 처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효력: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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