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몰라서 불허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에서 차질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건물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막대한 추가 비용과 공사 지연이 발생합니다. 특히 6층 이상 건물, 600㎡ 이상 의료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집회시설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며, 간이스프링클러와 일반스프링클러의 차이점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는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천장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세부 설치기준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화재 사고가 빈발하면서 설치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필수 대상 건물

6층 미만 건물이라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설치 의무를 알고 공사비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건물유형	설치기준	적용범위	특이사항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전체 건물	리모델링 예외조항 존재
집회·문화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모든 층	무대부 별도기준
판매·창고시설	5,000㎡ 또는 50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포함
의료·숙박시설	600㎡ 이상	모든 층	조산원·요양병원 포함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 규정

헤드 위치를 잘못 설치해서 준공검사에서 재시공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해야 하며,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건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 장소에서는 1.7m 이하, 일반 건물은 2.1m 이하(내화구조시 2.3m 이하), 공동주택 세대 내 거실은 3.2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관, 행가,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며,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는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헤드 주변 반경 60cm 이상 공간 확보 필수
•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이격거리 유지
• 천장부착면과 30cm 이하 거리(불연재료시 45cm)
•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물용도별 수평거리 차등 적용

 

간이스프링클러 일반 차이점 비교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가 위반 적발되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일반 스프링클러설비와 달리 소규모 건물이나 특정 용도에 적용되며, 설치 기준과 성능이 다릅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곳,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는 디플렉트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25mm에서 102mm 이내로 설치해야 하는 반면, 일반 스프링클러헤드는 부착면과 30cm 이하(불연재료시 45c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는 가압송수장치, 수조, 유수검지장치 등을 캐비닛 형태로 집적화한 시설로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수는 3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구분	일반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천장거리	30cm 이하	2.5~10.2cm
적용대상	대형건물·고층	소규모 특정시설
헤드제한	제한없음	가지당 3개 이하
시설규모	대규모 설비	캐비닛형 가능

 

건물용도별 상세 설치기준 해석

같은 면적인데도 용도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 지상 6층 이상 규모로 건축된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하며, 6층 미만이라도 4~5층 바닥면적이 1천㎡가 넘으면 해당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은 지하층이나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은 1천㎡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실 사용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4층, 5층에 위치하면 600㎡ 미만이라도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통시장은 기존에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하면 되었으나, 야간이나 휴일 대규모 피해 우려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업무시설: 6층 이상 전층, 4~5층 1천㎡ 초과시 해당층
• 영화관: 지하·무창층 500㎡, 기타층 1천㎡ 이상
• 의료시설: 입원실 600㎡ 이상시 층수무관 전층
• 어린이집: 4~5층 위치시 면적무관 전층
• 전통시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최신 법령 개정사항 핵심 정리

법령이 바뀐 줄 모르고 구 기준으로 설계했다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으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대구 법조빌딩 화재 이후 6층 이상 업무시설에만 적용되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5층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수용인원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신규 지정되어 2024년 12월 1일부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필수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는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기존 간이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IBC와 NFPA 101 등 국외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수용인원 100명, 300명 이상 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 의원 입원실 조기반응형 헤드 의무화
• 2024년 12월: 연립·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 검토 중: 업무시설 6층→5층으로 기준 강화
• 추진 중: 수용인원 기준 대폭 강화
• 적용 중: 국외 인명안전기준 단계적 반영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특례 조건 활용법

설치 제외 조건을 몰라서 불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제외), 물탱크실, 승강기 승강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덕트, 피트 등이 해당됩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농축수산물 창고는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1천㎡ 또는 3천㎡ 이하면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목욕실·수영장·물탱크실: 소화효과 미미로 설치 제외
• 승강기 승강로·피트: 화재위험 낮아 제외 가능
• 드렌처설비 설치 개구부: 중복설치 불필요
• 아파트 리모델링: 기존 기준 유지 가능
• 농축수산물 창고: 규모별 설치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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