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 30점에 대한 결과, 이대로면 운전면허가 날아갑니다

 

운전자 벌점 30점에 대한 결과 를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현재 벌점이 30점이라면 당신은 운전면허 정지까지 단 10점밖에 남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1점당 1일씩 정지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아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30점 상황에서도 벌점을 감경받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특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20점을 감경받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지내면 벌점이 소멸되는 원리를 알아두면 현명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벌점 30점 현재상황 정확한 진단

벌점 30점은 면허정지까지 단 10점밖에 남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레드존입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 =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정지하며, 현재 30점이라면 추가로 10점만 받아도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산점수로, 누산점수를 취합한 면허취소는 1년 기준 121점,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됩니다.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며, 누산점수는 면허취소 기준이고 처분벌점은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벌점 30점 상황에서는 중앙선 침범(30점), 신호위반(15점)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하나만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어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벌점 기준	면허정지	면허취소	비고
한번에 40점 이상	즉시 정지	-	1점당 1일
1년 누산 121점	-	면허취소	3년간 관리
2년 누산 201점	-	면허취소	재응시 불가
3년 누산 271점	-	면허취소	무면허 상태

 

운전자 벌점 감경받는 즉시 대응법

벌점 40점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는 특별교육으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현재 30점이라면 이 교육을 받으면 10점으로 줄어들어 상당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비용은 약 24,000원이며, 연 1회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온라인 예약 후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하며, 교육 완료 후 경찰서에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즉시 벌점이 감경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벌점을 얻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벌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벌점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감경과정: 20점 감경
• 교육시간: 4시간, 비용: 24,000원
• 신청: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서비스
• 제출: 교육 완료 후 경찰서에 교육필증 제출
• 제한: 연 1회만 가능, 40점 미만만 해당

 

착한운전마일리지로 면허정지 회피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면 10점 마일리지를 받아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0점인 상황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이 40점을 넘어도 마일리지를 사용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킬 시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며,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서약을 지키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어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약 조건	혜택
온라인: 교통민원24	1년간 무위반	10점 마일리지 적립
방문: 경찰서, 지구대	1년간 무사고	벌점 10점 감경
신청 조건	면허 보유자 누구나	정지 10일 감경

 

운전자 벌점 소멸 조건과 시기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모든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현재 30점이라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없다면 모든 벌점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1년 동안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발생하면 소멸 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면허정지가 집행된 누산점수는 이 방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소멸되는 것은 처분벌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30점 상황에서는 1년간 완전한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 소멸 조건: 벌점 40점 미만 + 1년간 무위반·무사고
• 소멸 범위: 처분벌점 전체 (누산점수 중 미집행분)
• 계산 시작: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 다음 날부터
• 주의사항: 1년 중 위반 시 기간 새로 계산
• 제외사항: 이미 집행된 면허정지 관련 누산점수

 

벌점별 교통법규 위반행위 완전정리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도 벌점 30점에서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을 정확히 알아두면 추가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5점: 신호위반, 시속 20km초과~40km이하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며, 30점: 중앙선침범, 시속 40km초과~60km이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입니다. 현재 30점 상황에서는 신호위반(15점)과 같은 가벼운 위반 2회만으로도 면허정지가 되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40점: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60점: 시속 60km초과~80km이하 속도위반, 100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등은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면허정지가 됩니다.

• 15점: 신호위반, 속도위반(20-40km), 휴대폰 사용
• 30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60km), 버스차로 위반
• 40점: 난폭운전, 경찰 지시 3회 불응
• 60점: 속도위반(60-80km 초과)
• 100점: 음주운전, 보복운전, 100km 이상 속도위반

 

면허정지 집행과정과 대응전략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7일 전에 면허정지 집행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하여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 예정일 7일전)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로,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나 모범운전자 감경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반납 지연 시 지연일수의 1/2이 정지기간에 가산됩니다.

• 통지서 발송: 면허정지 7일 전 주소지로 발송
• 마일리지 활용: 통지 후에도 경찰서 출석하여 신청 가능
• 모범운전자: 정지기간 50% 감경 (사고벌점 포함시 제외)
• 면허증 미제출: 3만원 범칙금 + 지연일수 1/2 가산
• 집행 완료: 정지기간 종료 후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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