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증가하는 빈집.. 좋은 매물 구하려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국 빈집 현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거주 주택은 159만 9천호에 달하며, 이 중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어있는 법적 빈집은 13만 4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도시 지역보다 2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국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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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통계 현황

최신 전국 빈집 현황 조사 결과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45만 2천호로 5년 전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법적 빈집은 약 13만 2천호로 집계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9만호, 도시지역이 4만 2천호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및 지방중소도시 지역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약 2배가량 법적 빈집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전국 미거주 주택: 159만 9천호 (2024년 기준)
• 법적 빈집: 13만 4천호 (1년 이상 방치)
• 농어촌 지역: 9만호 (전체의 68%)
• 도시 지역: 4만 2천호 (전체의 32%)
• 5년간 증가율: 14.8% 지속 증가

 

빈집 조회 방법

정부는 전국 빈집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빈집애(愛)' 누리집을 2025년 3월 12일부터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애 누리집에서는 전국 시도별 빈집 현황을 지도화면으로 제공하며, 빈집의 정비 실적과 활용 사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제공 정보: 전국 빈집 지도, 현황 통계
• 활용 사례: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 정비 실적: 유형별 빈집 정비 현황
• 정책 정보: 관련 법령, 정비사업 안내

 

빈집 정비 정책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는 빈집 정비 예산을 전년 50억 원에서 두 배 증가한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6개 시도에서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총 예산: 100억 원 (2025년 기준)
• 목표 철거: 1,500호 (16개 시도)
• 범부처 TF: 4개 부처 합동 운영
• 특별법 제정: 농어촌, 도시 빈집 법령 정비
• 모니터링 체계: 전국 빈집 현황 실시간 관리

 

빈집 철거 지원금

빈집 철거를 위한 정부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1호당 최대 500만 원, 도시 지역의 경우 1호당 최대 1,0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율 70%가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독자적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등 모든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 후 공공 활용 시에는 조성비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주차장, 공원,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 1호당 최대 500만 원
• 도시 지역: 1호당 최대 1,000만 원
• 보조율: 70% (국비 지원)
• 서울시: 철거비 전액 지원
• 추가 지원: 공공 활용 시 조성비 포함

 

빈집 활용 사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만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시골 빈집을 활용해 도시민을 유치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거취약계층에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동군은 청년들에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청년타운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녕군과 함안군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빈집수선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강진군: 만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 순천시: 주거취약계층 나눔주택 사업
• 하동군: 청년타운 마중물 사업
• 창녕·함안군: 귀농귀촌 빈집수선지원
• 서울시: 청년주택 444호 조성 중

 

빈집 신고 및 신청 절차

빈집 정비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이 방치된 빈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빈집 소유 증빙서류, 신분증, 정비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관: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
• 신청 자격: 빈집 소유자 또는 주민 신고
• 필요 서류: 소유 증빙서류, 신분증, 동의서
• 이행강제금: 최대 500만 원 (연 2회)
• 처리 기간: 지자체별 상이 (보통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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