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사망시,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환급 절차

 

가족이 사망한 후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사망한 분이 연간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상속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로 89만원~826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사망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자격

사망한 분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가 됩니다.

 

상속순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 제3순위: 형제자매
•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환급금 신청

사망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하지만,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지급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상속인의 경우 지사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신청 장소	특이사항
지사 방문	7~14일	관할 지사	상담 후 즉시 접수
우편 신청	14~21일	우편 발송	서류 누락 위험
팩스 신청	10~14일	팩스 전송	원본 서류 별도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	-	본인만 가능

 

상속대표자 선정 및 동의서 다운로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환급금 수령을 위해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속대표자 선정 동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수이며, 대표자는 서류 제출과 환급 수령, 향후 책임을 전담하게 됩니다.

상속대표자 선정 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모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하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심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제출 방법	주의사항
기본 동의서	상속대표자 선정 동의서	지사 방문	모든 상속인 서명 필수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발급
신분 증명	상속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제출	대표자 및 신청인
특별한 경우	상속포기심판서	가정법원 발급	상속포기자 있을 때

 

사망자 환급금 필요 서류

사망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일반 신청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신청서, 상속대표자 선정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상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유효하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사용
• 상속대표자 선정 동의서: 모든 상속인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기준 발급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필수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필요
• 통장 사본: 환급금 입금용 계좌

 

환급금 지급 기준과 계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환급금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해당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차감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연간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면, 200만원에서 89만원을 뺀 111만원이 환급금이 됩니다.

• 1분위(저소득층): 89만원 상한
• 2~3분위: 110만원 상한
• 4~5분위: 170만원 상한
• 6~7분위: 320만원 상한
• 8분위: 437만원 상한
• 9분위: 525만원 상한
• 10분위(고소득층): 826만원 상한

 

주의사항 및 세금

사망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이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사망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상속대표자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다를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 상속권리 행사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시 불이익 가능
•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됨
• 의료비 공제와 중복 시 수정신고 필요
• 환급금 지급 후 환수 사유 발생 시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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